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93, 2013. 7. 30.
  과태료부과 위헌확인
   과태료부과위헌확인
  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6, 2005. 6. 30.
  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
   구지방세법제196조의13위헌확인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51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6.1.(35),1630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